2019. 08. 27(화)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권    혁

익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9.08.19.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의안 번호	2060

Ⅰ. 개    요

1. 제정이유

군복무 청년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지원을 통해 본인과 가족의 사회안전망 확보, 구축을 통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애향심 제고로 청년층 인구유출 방지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정의(안 제2조)

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시행에 대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대상을 규정(안 제4조)

1)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 경찰

4)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 소방원

마.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바.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Ⅱ. 검토보고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본 조례안은 군복무 중인 익산시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보여 짐.

즉, 국가 또는 사회를 위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희생하여 헌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이 인정하는 기여·희생·손실이 발생하면 익산시가 본인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하여 생존을 배려하는 합목적성에 근거하여 보상을 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나. 조례안 검토의견

① 제2조(정의)

- 본 조례안에서 정의하는 “익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개념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익산시가 군복무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의미함.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그 기간이 군복무 기간에 한정되며, 대상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는 익산시임을 명시하고 있음.

② 제3조(시장의 책무)

- 본 조례안에서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청년 상해보험과 관련된 예산편성의 주체인 시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간 동안 사업의 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입법 취지로 해석됨.

③ 제4조(지원대상)

- 익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가입대상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음.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 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 다만, 지원대상에서는 병역법에서 보충역으로 규정하는 대상인 사회복무요원 및 직업군인은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근무하는 지자체, 공공기관, 각 군부대 등에서 별도의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임.

※ 육군·해병대, 의무경찰, 상근예비역 : 21개월→18개월 / 해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 23개월 → 20개월 / 공군 : 24개월 → 22개월 (2020년부터 시행)

④ 제5조(상해보험지원)

- 익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계약 체결 시 고려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시장은 매년 군복무 청년의 복무기간 동안 상해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상해보험은 보험의 목적 내지 객체가 사람의 신체이고, 사람의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다는 점에서 인보험의 성격을 지님.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의 주요 요인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임.

□ 종합의견

○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상해 후 후유 장해에 대한 보상이 국가보상금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이고, 입대를 예정하고 있는 청년이나 복무중인 장병들과 그 가족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무상 상해보험 가입은 최소한의 안전망 구실을 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와 전라북도 정읍시 2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상해보험의 실시과정 중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와 평가가 병행되어야 정책의 효과성과 조례의 실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 기타 참고사항 :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운영현황

1.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경기도 조례 제6040호 2019. 1. 14. 제정 시행)

2. 정읍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전라북도정읍시 조례 제1608호 2019. 3. 15. 제정 시행)

이상으로 익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